임금체불 정의
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
고용형태(정규직·계약직·일용직·아르바이트)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‘임금’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며,
📅 지급일을 넘기면 즉시 체불로 간주되어 지연이자·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증거수집(가장 먼저 해야 할 일)
임금체불 대응의 시작은 증거 확보입니다.
🧾 필수 체크리스트:
- 근로계약서·취업규칙·급여 규정
- 급여명세서·통장 입금내역·4대보험 가입내역
- 출퇴근기록·연장/야간/휴일 근로 증빙
- 미지급 사실 통지 내역(메일·메신저·내용증명)
체불액 계산 방법
💡 기본 원리 = 약정임금 − 실제 지급액
▸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= 통상임금 × 가산율 × 시간
▸ 정기상여 = 월 분할액 반영(규정·관행 확인)
▸ 최저임금 미달분 = 차액 전액 청구
✅ 포함: 기본급, 직책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정기상여 분할액, 최저임금 차액
❌ 제외: 출장비·도서비 등 실비, 일시적 포상/격려금
⚠️ 통상임금·상여 분할 여부는 반드시 내부 규정·관행 확인
신고 절차
1️⃣ 지급요청(공문·이메일) → 기한·금액 명시
2️⃣ 내용증명 발송 → 지연이자·법적 조치 안내
3️⃣ 노동청 진정(☎ 1350) → 조사·시정지시·형사 절차
4️⃣ 민사청구/가압류 → 재산 도피 우려 시 집행 보전
체당금 제도
사용자가 지급 불능일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·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. ▸ 일반 체당금: 도산선고·파산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지급 ▸ 간이 체당금: 사실상 도산(폐업·장기체불) 시 신속 지급 가능
체불 대응 체크리스트
- 월별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을 첨부했는가? - 정기상여 분할·통상임금 여부를 규정/관행으로 확인했는가? - 지급요청 → 내용증명 → 진정 순서를 지켰는가? - 소멸시효(3년)와 지연이자 청구를 챙겼는가?
자주 묻는 Q&A
Q1. 계약직·아르바이트도 임금체불 신고가 되나요?
→ 네.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
Q2. 최저임금 미달분도 포함되나요?
→ 예. 미달 차액과 가산수당까지 청구 대상입니다.
Q3.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없어지나요?
→ 지급이 완료되면 종결될 수 있으나, 사실 기록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·입금증 확보가 필수입니다.